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개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되며 유형별로 지원수당 및 자격이 상이합니다. 개인 소득은 202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을 실수령액으로 생각하시는데 연봉을 계산할 때도 세전금액이므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 15~5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재산 4억원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의 취업능력에 따라 고용센터 상담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II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수당(월 최대 284,000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취업을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저처럼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누가 친절하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귀찮고 신청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